산지가격은 싼데...왜 비쌀까?

고물가 시대, 농가도 소비자도 울상… 농산물 유통 구조와 폭리 논란의 진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마트나 시장에 가기가 두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과 한 알,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보고 놀란 소비자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산지에서 농민들이 판매하는 출하 가격은 턱없이 낮은데,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은 수배로 껑충 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중간 상인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과 분통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산지와 소비자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통 구조의 현실과 폭리 논란의 실상을 짚어봅니다.

 

1.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아찔한 격차

실제로 농산물 현장에서는 '밭떼기 거래'나 경매 시스템을 통해 농민이 넘기는 가격과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격 사이에 큰 시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산지에서는 기후 악화나 생산비 증가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거나 헐값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정작 도심 소비자는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농산물을 사야 하는 기이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 농민은 "땀 흘려 농사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하고, 소비자는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가 없다"며 서로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됩니다.

 

2. 중간 상인의 '폭리'인가, '유통 비용의 누적'인가?

그렇다면 이 격차는 전부 중간 상인의 부당한 폭리 때문일까요? 전문 연구와 유통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 복잡한 다단계 유통 고리: 한국의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산지 수집상(중도매인) → 산지 공판장/경매 → 도매시장 →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마트]라는 최소 4~6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운송비, 인건비, 하역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덧붙게 됩니다.
• 유통 비용 비중의 증가: 실제 농산물 최종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50%에 달합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의 절반은 농산물 자체가 아닌 '운반하고 보관하는 비용'인 셈입니다.
• 유통 상인의 위험 부담 및 수수료: 농산물은 부패하기 쉽고 시세 변동성이 커 손실 위험(폐기율)이 높습니다. 일부 독점적 위치를 가진 중도매인이나 산지 유통인이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기며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분명 존재하지만, 유통 과정 전체를 단순히 '상인들의 탐욕'으로만 치부하기엔 구조적 운송·보관 비용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3. 담합과 불공정 거래, 폭리 차단을 위한 과제

문제는 일부 도매시장이나 특정 유통 고리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과 '불투명한 경매 구조'입니다. 경쟁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 유통업자가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면, 산지 가격이 폭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가격 상향 정착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폭리 및 유통 거품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직거래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정부 주도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확대하여 중간 단계를 1~2단계로 대폭 줄이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 유통 이력제 및 가격 투명성 확보: 농산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가격이 매겨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유통 마진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 가격을 억눌러 통제하는 방식을 넘어, 중간 유통 단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산지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지의 피땀 어린 결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불투명한 유통 구조 개선과 직거래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